전작권 전환 공백 메워…구체화 과제 남아

<앵커 멘트>

양국이 유사시 전력 증강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섭니다.

이 증원군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두 정상은 지난 4월과 8월,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을 2012년에 전환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안전보장 의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최근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안보 환경의 취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이상우(한림대학원대학교 총장) :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이같은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성명에서 미국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공약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국의 신속 증원군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알려진 미군 증원 전력은 병력 69만 여명,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 여댑니다.

<녹취> 이상희(국방부 장관) : "특히 전시작전권은 전환전,중,후 변함없는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게될 것이며..."

한국이 '충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전력을 제공한다고 했던 것을 '완전한'이라고 고친 것도 미국측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라크 등 대테러전에 미군 전력이 묶여 있고, 기동군 중심으로 군사력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변숩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까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한반도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