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노린 ‘편법’ 활개…투기꾼 배만 불려

입력 2008.10.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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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보상을 노린 각종 편법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한 마을의 사례를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시와 정부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대대로 벼농사만 지어온 이곳에 난데없이 시설하우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3년 전 개발 계획이 알려진 뒤 들어선 시설하우스만 백여 동.

대부분 보상을 노린 외지인 소유라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개발이 되면 외지인이라도 영농보상비와 시설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마을 주민 : "1-2년 사이에 지은 것은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런 게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위장전입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골집의 세대주는 무려 세 명.

집주인이 창고로 쓰던 건물 두 동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외지인 등에게 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04년 말 62세대였던 이 마을 가구수는 최근 5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녹취> 부동산업자 : "딱지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는데...지금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개발이 예정된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상비 부담이 커지면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다수의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개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비가 투기꾼들을 배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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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노린 ‘편법’ 활개…투기꾼 배만 불려
    • 입력 2008-10-24 06:23: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보상을 노린 각종 편법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한 마을의 사례를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시와 정부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대대로 벼농사만 지어온 이곳에 난데없이 시설하우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3년 전 개발 계획이 알려진 뒤 들어선 시설하우스만 백여 동. 대부분 보상을 노린 외지인 소유라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개발이 되면 외지인이라도 영농보상비와 시설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마을 주민 : "1-2년 사이에 지은 것은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런 게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위장전입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골집의 세대주는 무려 세 명. 집주인이 창고로 쓰던 건물 두 동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외지인 등에게 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04년 말 62세대였던 이 마을 가구수는 최근 5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녹취> 부동산업자 : "딱지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는데...지금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개발이 예정된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상비 부담이 커지면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다수의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개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비가 투기꾼들을 배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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