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안을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혜택을 받아도 6개월에 2백만 원의 진료비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진료비가 1000만원이면 건강보험이 64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60만원 가운데 2백만 원의 상한액을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많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워낙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6개월에 2백만 원이었던 상한액을 소득별로 차등화해 소득 하위 50%는 백만 원으로, 중위 30%는 백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창준(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까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진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1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 2안은 1안에 초음파 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3안은 2안에 노인틀니, 4안은 스케일링 치료를 추가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당 최소 월 885원에서 만 692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될 경우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텁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