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가짜 유공자 무더기 자격 ‘박탈’

<앵커 멘트>
보훈처 직원들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가 됐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0년 출장 중 운전을 하던 당시 보훈처 4급 김모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법상 중과실을 저질렀지만 머리를 다친 것을 공상 판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전직 보훈처 차장 정모씨와 현직 보훈처 고위공무원 이모씨도 사무실 집기를 정리하다 허리를 다쳤단 이유 등으로 유공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공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전.현직 보훈처 직원 24명의 유공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자격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른 부처보다 최대 30배까지 공상 유공자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 뒤, 보훈처 관계자를 배제한 채 특별심사위원회 재심을 받은 결과입니다.

<녹취> 김우섭(보훈처 보상정책국장) : "보훈심사위원회가 종전에는 보훈처 출신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정적인 심사라든가 그런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면, 자녀들의 대학 무상 교육과 공무원 채용시험 때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보훈처는 앞으로 보훈처 직원에 대한 공상 판정 땐 보훈처 출신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그러나 이번에 자격이 박탈된 유공자가 그동안 받은 보훈 혜택을 환수할 방법이나 법적 개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