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설 60년, 과거사 반성 ‘미흡’

입력 2008.10.29 (21:58) 수정 2008.10.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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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창설60주년을 맞아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컸던 20대 사건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화자찬 위주이고, 과거사 반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7년 1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 발표는 검찰의 부검 지휘로 사흘 만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한영석(당시 대검 중수부장) : "'탁'하고 '억'이란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처음에 죽음의 원인이 질식사가 아니고 쇼크, 심장마비다..."

경찰의 조작수사를 규명해 그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사상 가장 의미있는 수사에 선정됐습니다.

검찰 60주년을 맞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밖에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12·12- 5·18 사건 수사와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등이 검찰을 빛낸 사건에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잘한 일은 긍지의 계기로 삼고, 잘못한 일은 미래의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사건 가운데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된 사건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4건에 그쳤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제외했고,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시국사건도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인터뷰> 김양기(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그 사건을 당할 때 36살이었거든요, 지금은 59살이예요. 지금도 그 싸움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자축 대신 과거사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검찰의 과거사는 아직까지도 반성이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사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모레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사를 공개적으로 반성할 지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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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창설 60년, 과거사 반성 ‘미흡’
    • 입력 2008-10-29 21:29:16
    • 수정2008-10-29 2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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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창설60주년을 맞아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컸던 20대 사건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화자찬 위주이고, 과거사 반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7년 1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 발표는 검찰의 부검 지휘로 사흘 만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한영석(당시 대검 중수부장) : "'탁'하고 '억'이란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처음에 죽음의 원인이 질식사가 아니고 쇼크, 심장마비다..." 경찰의 조작수사를 규명해 그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사상 가장 의미있는 수사에 선정됐습니다. 검찰 60주년을 맞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밖에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12·12- 5·18 사건 수사와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등이 검찰을 빛낸 사건에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잘한 일은 긍지의 계기로 삼고, 잘못한 일은 미래의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사건 가운데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된 사건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4건에 그쳤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제외했고,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시국사건도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인터뷰> 김양기(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그 사건을 당할 때 36살이었거든요, 지금은 59살이예요. 지금도 그 싸움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자축 대신 과거사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검찰의 과거사는 아직까지도 반성이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사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모레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사를 공개적으로 반성할 지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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