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축 ‘허용’

<앵커 멘트>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증설과 신축을 내년 3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4조원대의 투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입니다.

공장의 신.증축을 막아온 규제의 빗장을 최대한 풀겠다는 것입니다.

우선,내년 3월부터 수도권 89개 산업단지안에서는 공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신축과 증설, 그리고 이전이 허용됩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이 계속 금지되지만 증설과 이전 규제는 대폭 완화합니다.

<녹취> 정내삼(국토해양부 대변인) :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확대하여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연면적 200㎡ 이상이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500㎡로 완화하고 국가가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경기 양평과 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재계는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양금승(전경련 규제개혁팀장) : "기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전경련은 하이닉스가 완화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예상한 20조원대보다 적은 4조원대의 신규투자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