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위 공방…국정원 직무 논란

입력 2008.10.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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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인권위의 촛불집회 직권조사 결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위는 국정원을 상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국정원의 직무범위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비판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환영했습니다.

<녹취> 김선동(한나라당 의원) : "소극적으로 자의적 법해석함으로 부상당한 전 의경들이 인권위로부터 역차별 받았다 생각..."

<녹취> 이정희(민노당 의원) :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위가 독립돼야 한다. 원칙 사회가 높은 수준..."

경찰 시위 진압과정에서 폭력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스스로 넘어졌는지 시위대가 발로찼는지 경찰이 때렸는지 모르는데 인권침해라 결정..."

<녹취> 조정식(민주당 의원) : "정부 고시로 격앙된 시위 폭행 유발 위한 작전 펼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치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의 국내 활동 범위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성호 국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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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권위 공방…국정원 직무 논란
    • 입력 2008-10-31 06:19: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인권위의 촛불집회 직권조사 결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위는 국정원을 상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국정원의 직무범위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비판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환영했습니다. <녹취> 김선동(한나라당 의원) : "소극적으로 자의적 법해석함으로 부상당한 전 의경들이 인권위로부터 역차별 받았다 생각..." <녹취> 이정희(민노당 의원) :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위가 독립돼야 한다. 원칙 사회가 높은 수준..." 경찰 시위 진압과정에서 폭력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스스로 넘어졌는지 시위대가 발로찼는지 경찰이 때렸는지 모르는데 인권침해라 결정..." <녹취> 조정식(민주당 의원) : "정부 고시로 격앙된 시위 폭행 유발 위한 작전 펼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치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의 국내 활동 범위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성호 국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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