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과거사 유감”

<앵커 멘트>

검찰의 과거사 반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임채진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검찰 60주년 기념식에서 최대 관심사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 여부였습니다.

검찰 60주년 행사가 자화자찬뿐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사를 공개 반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고초려 끝에 나온 임 총장의 언급은 신중했습니다.

<녹취> 임채진(검찰총장) : "수사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 총장은 국법 질서와 사회 정의를 위하다 보니,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에 보다 충실하지 못했던 점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안 하느니만 못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인권 침해를 사회 정의 실현 과정의 의욕 과잉으로 치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임 총장은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기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임채진(검찰총장) :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