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현물 지급’ 합의…지급 총액 이견

<앵커 멘트>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대신 기지이전에도 쓸 수 있게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얼마를 지불해야 할 지는 한미간에 이견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미군에 지급될 방위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상은 4차협의를 마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이 일단 반환점을 돌았다"면서, "현금지급 부분을 현물로 전환하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건비와 군사건설비의 90%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군사건설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해 사용처를 명확히 하겠다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미국이 투명하게 방위비를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는지를 문제 삼을 순 없을 것 같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2사단 기지 이전에도 쓰일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남아있는 쟁점은 주둔 비용 총액을 얼마로 잡느냐와, 우리측 어느 정도를 분담할지 입니다.

미군 측은 주둔 비용이 5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 중 인건비를 뺀 30억 달러를 우리측이 부담해줄 것을 바라지만, 우리 측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주둔비용을 산정한데다, 우리의 부담 능력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임대료나 공공 요금 등 간접비용을 빼고 올해 한국이 낸 분담금은 국방비의 2.8% 수준인 7천4백15억 원입니다.

미국은 또 내년 분담금을 최소 6.6%에서 많게는 14.5%까지 늘려달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 정도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