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 대결 열전 예고

입력 2008.11.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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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월을 맞은 국회는 이제 각종 입법안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총력을 다해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할 태세지만 야당들은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는 여야가 준비해온 법안들, 특히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의 처리를 놓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여당이 준비한 법안으로 모두 131개입니다.

종부세와 법인세,상속세 등 여권이 핵심으로 내세우는 감세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법안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이버 모욕죄와 집회시위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불법시위 집단소송제가 포함돼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줄 법안과 예산입니다.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4년간 힘들어 집니다."

<인터뷰>정세균(민주당 대표): "과거회귀 입법, 부자 감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린 확실하게 우리 역할을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다."

정당간 사안별 법안처리 공조도 변수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사이버 모독죄 등을 놓고는 여야간 대립전선이 분명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북한 인권법 등을 놓고는 한나라당과 선진당간 정책공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1월 입법전쟁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재경과 정무 문방위 등 쟁점법안 처리의 주 무대가 될 7개 쟁점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 구성비율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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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입법 대결 열전 예고
    • 입력 2008-11-01 20:53:54
    뉴스 9
<앵커 멘트> 11월을 맞은 국회는 이제 각종 입법안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총력을 다해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할 태세지만 야당들은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는 여야가 준비해온 법안들, 특히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의 처리를 놓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여당이 준비한 법안으로 모두 131개입니다. 종부세와 법인세,상속세 등 여권이 핵심으로 내세우는 감세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법안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이버 모욕죄와 집회시위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불법시위 집단소송제가 포함돼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줄 법안과 예산입니다.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4년간 힘들어 집니다." <인터뷰>정세균(민주당 대표): "과거회귀 입법, 부자 감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린 확실하게 우리 역할을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다." 정당간 사안별 법안처리 공조도 변수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사이버 모독죄 등을 놓고는 여야간 대립전선이 분명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북한 인권법 등을 놓고는 한나라당과 선진당간 정책공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1월 입법전쟁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재경과 정무 문방위 등 쟁점법안 처리의 주 무대가 될 7개 쟁점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 구성비율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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