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영장 집행 거부, 과거에는?

<앵커 멘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정치인 수사는 늘 말이 많은데요, 심할때는 정치권과 검찰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빚어집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그러지 못하는 일이 왜 정치권에서 그럴수 있을까요 최동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뭐라 이인제 당시 자민련 의원은 지난 2004년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바리케이드까지 치고 저항했습니다."

같은해 2월에는 구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와 당원들이 체포에 나선 검찰에 맞섰고, 2000년에는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체포하러온 검사에 저항하며 맞섰습니다.

검찰의 체포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을 놓고 여야는 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녹취>최재성(민주당 대변인):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는데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녹취>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입니까 아니면 범죄혐의자의 도피처입니까"

표적수사라며 검찰권에 불신을 나타내는 야당,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라는 여당,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이런 입장도 바뀌어 왔습니다.

<녹취>나경원(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검찰이 흠집내기 의혹부풀리기 수사로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녹취>서혜석(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 "조만간 대납 자금의 출처와 성격이 밝혀질 것이다"

정치권이 법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그동안 불신을 받아온 것도 한 이유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