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철회돼야”

입력 2008.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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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국가 균형 발전 원칙을 위반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위헌 소지가 있는만큼 헌법 소원을 내고,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오는 6일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대하는 비상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 등을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방자치연구포럼 등 지방 발전을 위한 각종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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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철회돼야”
    • 입력 2008-11-03 16:31:41
    정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국가 균형 발전 원칙을 위반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위헌 소지가 있는만큼 헌법 소원을 내고,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오는 6일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대하는 비상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 등을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방자치연구포럼 등 지방 발전을 위한 각종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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