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다음 달부터 각급 학교 정보 인터넷에 공개 外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교 폭력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도 취업률과 진학률, 등록금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위, 건강보험 질병 정보 공유 추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의료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빵·치킨에도 영양 성분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빵과 치킨 업체 9곳 150여개 매장에서도 영양 성분 표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제품 포장지나 매장의 게시물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 성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도로 주행 연습’ 폐지 등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경찰청은 오늘 운전면허 제도 개선 심의위원회를 열어 2종 면허 응시자의 적성검사를 시력 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하고, 도로주행 연습 10시간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현대사 집필진, “수정 권고안 거부”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빚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정 권고안을 집필진들이 거부했습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 9명은 교과부가 특별히 '좌편향' 됐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도 수정 권고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