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침략 부인’ 전 막료장 퇴직금 환수 애로

'일본은 침략국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논문에 실었다가 해임된 전 항공 자위대 막료장의 퇴직금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다 일본 방위상은 오늘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 출석해 " 타모가미 전 항공 막료장은 이번 해임으로 정년이 2년 단축되면서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며 " 타모가미 씨가 스스로 판단해 퇴직금을 반납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 현행 법률로는 퇴직금을 강제로 반납시킬 수 없다"며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반납 규정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일본의 야당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전직 자위대 막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퇴직급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