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파문

<앵커 멘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종합 부동산세 판결을 앞두고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3일 내려질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심판과 관련해 강만수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경환(한나라당 의원) : "어떤 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전망을 할 순 없습니다. 일부는 위헌,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장관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헌정 교란 사건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서갑원(민주당 의원) :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위헌적 작태."

강 장관은 뒤늦게 세제실장이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을 만나 기재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될 것 같다는 자체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강만수 장관의 파면과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고 대정부 질의는 중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강장관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다며 사과를 하면서도 실언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무위원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제실장이 연구관을 만나 종부세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으나 재판관은 어느 누구도 정부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강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