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획재정부 방문 요청한 적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접촉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종부세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헌재 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했을 뿐, 헌재측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방문이나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측의 헌재 방문 당시 재판 결과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같은 사실은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어 강 장관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이 명하고 있는 헌법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헌법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