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판관 접촉없었다…심려끼쳐 죄송”

입력 2008.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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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자신이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진들이 헌법연구관을 만나 종부세 위헌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잘못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어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사실과 관계없이 국회 답변과정의 오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강 장관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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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수 “재판관 접촉없었다…심려끼쳐 죄송”
    • 입력 2008-11-07 15:16:36
    정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자신이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진들이 헌법연구관을 만나 종부세 위헌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잘못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어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사실과 관계없이 국회 답변과정의 오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강 장관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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