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제시한 국민생활 지원 급부금을 둘러싸고 일본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야당들은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여당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일본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면서 2조 엔 규모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안에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만 엔, 한국돈으로 80만원 정도입니다.
감세가 아니라 지원금 형식을 빌린건 돈이나 상품권으로 나눠주기 편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 가구에 다 주겠다는데서 불거졌습니다.
<녹취>아소다로(일본 총리): "정액 급부금은 전 세대에 대해 실시합니다.예산은 2조 엔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날부터 잘 사는 가구까지 다 줄거냐며 비판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스스로 양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그게 무슨 국가 정책이냐며 반박하는 등 당·정간에도 의견이 제각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총선거를 앞둔 달콤한 사탕발림이라며 못마땅해하던 야당도 여론의 집중포화에 편승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녹취>야나세(민주당 참의원 대책위원장): "아소 정권은 이미 완전히 말기적 증상에 빠져있습니다."
당·정이 매일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아직도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책은 헛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마련치 못한 채 덥썩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여당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제시한 국민생활 지원 급부금을 둘러싸고 일본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야당들은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여당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일본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면서 2조 엔 규모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안에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만 엔, 한국돈으로 80만원 정도입니다.
감세가 아니라 지원금 형식을 빌린건 돈이나 상품권으로 나눠주기 편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 가구에 다 주겠다는데서 불거졌습니다.
<녹취>아소다로(일본 총리): "정액 급부금은 전 세대에 대해 실시합니다.예산은 2조 엔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날부터 잘 사는 가구까지 다 줄거냐며 비판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스스로 양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그게 무슨 국가 정책이냐며 반박하는 등 당·정간에도 의견이 제각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총선거를 앞둔 달콤한 사탕발림이라며 못마땅해하던 야당도 여론의 집중포화에 편승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녹취>야나세(민주당 참의원 대책위원장): "아소 정권은 이미 완전히 말기적 증상에 빠져있습니다."
당·정이 매일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아직도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책은 헛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마련치 못한 채 덥썩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여당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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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대국민 생활 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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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1-08 07:55:26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제시한 국민생활 지원 급부금을 둘러싸고 일본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야당들은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여당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일본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면서 2조 엔 규모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안에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만 엔, 한국돈으로 80만원 정도입니다.
감세가 아니라 지원금 형식을 빌린건 돈이나 상품권으로 나눠주기 편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 가구에 다 주겠다는데서 불거졌습니다.
<녹취>아소다로(일본 총리): "정액 급부금은 전 세대에 대해 실시합니다.예산은 2조 엔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날부터 잘 사는 가구까지 다 줄거냐며 비판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스스로 양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그게 무슨 국가 정책이냐며 반박하는 등 당·정간에도 의견이 제각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총선거를 앞둔 달콤한 사탕발림이라며 못마땅해하던 야당도 여론의 집중포화에 편승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녹취>야나세(민주당 참의원 대책위원장): "아소 정권은 이미 완전히 말기적 증상에 빠져있습니다."
당·정이 매일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아직도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책은 헛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마련치 못한 채 덥썩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여당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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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명 기자 jim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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