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천억 원 연내 ‘환급’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미 거둔 6천여억원의 종부세를 올해 안에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분 종부세는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첫소식으로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더 걷힌 종부세는 지난 2년 동안 6천 3백억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 돈을 모두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대상은 20만 명 가량으로 세대별 합산으로 낸 세금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그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인터뷰> 이승재(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안내문과 함께 저희가 약식의 경정 청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법상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은 570만 원, 16억 원짜리 주택은 1,350만 원, 20억 원짜리는 1,53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분 종부세 역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계산해 오는 2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 경우 10억 원짜리 주택은 종부세가 350만원, 16억 원짜리와 20억 원짜리는 각각 830만원과 94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수는 5천억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종부세 환급금과 세수 감소분을 합쳐 1조 천억 원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