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불금 명단 다음 주 국회 제출

<앵커 멘트>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감사원도 불법 수령이 의심되는 28만명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005, 6, 7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한 이들 명단을 다음주초부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직자 5만 3천여 명과,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4만 6천여 명 명단이 다음주 제출됩니다.

<녹취> 박철곤(국무차장) : "이것이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 유출되지 않고 국회에서 잘 관리돼야 한다."

감사원도 2006년 수령자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28만 명 명단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직업별 분류는 안된 내용입니다.

야당은, 직업별 명단이 필요하다고 반발했고, 한나라당은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백원우(민주당 의원) :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거는 국회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모든 것 행정부에 던져놓고 당신들이 불법 수령 의혹 명단을 추려서 조사까지 다해서 다 내라?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정부의 명단 제출 결정에 국정조사는 일단 파행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직업별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 제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