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은 내 것·땅은 남의 것? ‘황당’

입력 2008.11.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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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 일부를 매입하지 않고 분양해 집 주인이 10년 넘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소복 차림의 주민들이 피켓 행진에 나서고있습니다.

45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온게 10년이 다 돼갑니다.

입주하고 보니 건물만 본인소유지 땅은 남의 것으로 돼있어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습니다.

<인터뷰> 윤미령(00 아파트 주민) : "토지 대금을 이미 다 납부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아파트의 주인이고 들어가서 꿈에 부풀어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초 시행사가 우선 공사에 착수한뒤 부지매입에 나섰지만 전체부지 5천평가운데 5백평은 채 매입하지 못해 이땅이 아직도 제 3자소유로 돼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담보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박숙자(00 아파트 주민) : "돈 내라는 대로 입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왜 또 다른 이런 피해까지 보고 살아야되는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주민들 땅마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이미 간판을 바꿔 단 시행사는 입주자 연체금 때문에 부도가 나 땅을 다 사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시행사 : "돈을 10년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준공을 떨어뜨려 줄 수 있죠."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곧 있을 경매 취소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기다리길 이미 10년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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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물은 내 것·땅은 남의 것? ‘황당’
    • 입력 2008-11-15 21:01:35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 일부를 매입하지 않고 분양해 집 주인이 10년 넘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소복 차림의 주민들이 피켓 행진에 나서고있습니다. 45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온게 10년이 다 돼갑니다. 입주하고 보니 건물만 본인소유지 땅은 남의 것으로 돼있어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습니다. <인터뷰> 윤미령(00 아파트 주민) : "토지 대금을 이미 다 납부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아파트의 주인이고 들어가서 꿈에 부풀어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초 시행사가 우선 공사에 착수한뒤 부지매입에 나섰지만 전체부지 5천평가운데 5백평은 채 매입하지 못해 이땅이 아직도 제 3자소유로 돼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담보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박숙자(00 아파트 주민) : "돈 내라는 대로 입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왜 또 다른 이런 피해까지 보고 살아야되는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주민들 땅마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이미 간판을 바꿔 단 시행사는 입주자 연체금 때문에 부도가 나 땅을 다 사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시행사 : "돈을 10년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준공을 떨어뜨려 줄 수 있죠."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곧 있을 경매 취소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기다리길 이미 10년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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