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비자’ 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그제부터 실시된 '무비자 미국 여행',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한미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이정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미국에 가기 전에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

20여 가지 질문이 영어로 돼 있어 작성하는데 애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성종(자유투어 영업이사) : “남편 성을 입력하는 부분이나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필요한 현지의 호텔이나 전화번호, 체제에 대한 것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를 얻어야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미국인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34개국 중 '범죄인 정보'를 교환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무비자 협정을 맺은 유럽,일본 등에도 "범죄 정보 교환"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해당국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숩니다.

<인터뷰> 김승욱(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예비범죄자 취급을 해주는게 아닌가, 미국 국경에서 그래서 검사가 오히려 더 심해졌고 미국의 입장에선 더 편리해진거죠”

특히, 불법체류하는 한국인이 늘 경우, 미국은 2년 뒤 심사를 통해 무비자 입국 제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이같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문태영(외교부 대변인) : “앞으로 2년이란 시간을 일단 시행하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그런 것을 가정해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미국 여행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지만, 과연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었는지,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