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인 입법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탭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을 야당과 시민단체는 옛 중앙정보부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 “이런 추운 날씨보다 더 차갑고 싸늘한 것이 우리 국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안통치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함께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 비밀관리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까지 묶어 야당은 반민주적 5대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송영길(민주당 의원) : “통신비밀보호법의 휴대폰 감청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빅 브라더스의 사회처럼 감시와 통제의 사회로 갈 가능성..”
어제 정보위원회가 소집됐지만, 국정원법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만큼 야당의 비판은 너무 앞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관련 입법을 추진중인 의원들도 아직은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녹취>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정원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춰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야당의 정치사찰 합법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인 입법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탭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을 야당과 시민단체는 옛 중앙정보부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 “이런 추운 날씨보다 더 차갑고 싸늘한 것이 우리 국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안통치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함께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 비밀관리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까지 묶어 야당은 반민주적 5대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송영길(민주당 의원) : “통신비밀보호법의 휴대폰 감청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빅 브라더스의 사회처럼 감시와 통제의 사회로 갈 가능성..”
어제 정보위원회가 소집됐지만, 국정원법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만큼 야당의 비판은 너무 앞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관련 입법을 추진중인 의원들도 아직은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녹취>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정원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춰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야당의 정치사찰 합법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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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
-
- 입력 2008-11-19 06:05:08
![](/newsimage2/200811/20081119/1671757.jpg)
<앵커 멘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인 입법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탭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을 야당과 시민단체는 옛 중앙정보부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 “이런 추운 날씨보다 더 차갑고 싸늘한 것이 우리 국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안통치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함께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 비밀관리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까지 묶어 야당은 반민주적 5대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송영길(민주당 의원) : “통신비밀보호법의 휴대폰 감청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빅 브라더스의 사회처럼 감시와 통제의 사회로 갈 가능성..”
어제 정보위원회가 소집됐지만, 국정원법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만큼 야당의 비판은 너무 앞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관련 입법을 추진중인 의원들도 아직은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녹취>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정원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춰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야당의 정치사찰 합법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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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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