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담] 특검·변호 ‘동시 진행’ 문제없나?
입력 2008.11.20 (23:27)
수정 2008.11.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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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특별검사가 비슷한 시기에 삼성그룹을 변호한다, 한손으론 칼을 겨누고 한손으론 머리를 쓰다듬는 격인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이 문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장 교수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가 관련회사의 변론을 맡게 되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질문>
그런데 당사자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과 직접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질문>
그렇다고 해도 특검보라는 자리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자린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까?
<질문>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 특검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질문>
그럼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삼성특별검사가 비슷한 시기에 삼성그룹을 변호한다, 한손으론 칼을 겨누고 한손으론 머리를 쓰다듬는 격인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이 문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장 교수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가 관련회사의 변론을 맡게 되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질문>
그런데 당사자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과 직접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질문>
그렇다고 해도 특검보라는 자리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자린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까?
<질문>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 특검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질문>
그럼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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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대담] 특검·변호 ‘동시 진행’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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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1-20 23:00:25
- 수정2008-11-21 08:18:42
![](/newsimage2/200811/20081120/1673172.jpg)
<앵커 멘트>
삼성특별검사가 비슷한 시기에 삼성그룹을 변호한다, 한손으론 칼을 겨누고 한손으론 머리를 쓰다듬는 격인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이 문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장 교수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가 관련회사의 변론을 맡게 되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질문>
그런데 당사자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과 직접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질문>
그렇다고 해도 특검보라는 자리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자린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까?
<질문>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 특검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질문>
그럼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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