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감세안·특수활동비’ 공방

<앵커 멘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세안과 더불어 각 부처별로 산재한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가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이틀째,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 등 감세안이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오제세(민주당 의원) : “부자감세는 투자부진 내수 연결 안돼 경기진작 효과없다”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경기진작에 효과적이다”

여당 의원들도 수정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만든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녹취>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낙관적 경제전망 기초한 것으로 잡혀있어 앞으로 수정한다면 국민에게 무슨말 할 건지 우려되는 상황..”

문화관광부의 국가브랜드사업 등 10개 부처 11개 사업 3조 3,2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우윤근(민주당 의원) : “법이 그 전에 재정될 걸로 예상하고 미리 편성합니까? 이게 맞는거에요?”

특히 야당은 경비를 줄이겠다는 정부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늘렸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무조건 삭감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 : “작년보다 115억이 늘어났어요. 공무원 봉급은 동결하면서 특수활동비 늘려도 되냐?”

<녹취> 이정현(한나라당 의원) : “야당이 그런것 공격하면 당당하게 하세요 청와대도 과거에는 비서실 경호실 구분해갖고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 썼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강만수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강 장관에 대한 질의는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