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

<앵커 멘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분담금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기로 했지만,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군 기지 이전에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담금 총액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리자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토지 임대로나 공공 요금 등 간접 비용을 빼고 한국이 낸 분담금은 국방비의 2.8% 수준인 7천4백15억 원.

여기에 2007년 물가 상승률인 2.5%를 올리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7천6백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동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군사 건설비를 현물로 지급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5%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비율이 40%대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미군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는 우리 측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협정은 5년 동안 적용돼 2013년까지 유효합니다.

논란이 돼왔던 방위비 전용 문제는 미측 주장이 반영돼, 미군은 미 2사단 기지 이전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투명하게 방위비를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는지 문제 삼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야당,시민단체들은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만큼, 방위비 전용은 협정 자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