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예산 배짱 신청 수천 억

<앵커 멘트>

국가 예산을 신청해 놓고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허다했습니다.

받아놓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신청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72억 원 짜리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정 부지.

정부 예산 122억 원 가운데 올해 32억 원을 지원했는데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녹취> 올림픽 공원 관계자: "10월부터 공사한다고 하더니 아무 얘기가 없다. 조각품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4년을 끌었습니다.

부산신항 서 컨테이너 부두 개발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액수가 올해 3배가 넘는 318억원 입니다.

<전화녹취> 예산 당담 공무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부여하잖아요? 못 쓴 돈은 이월해서 쓰게 되고...그러니깐 집행률은 낮죠"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을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 등 실제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3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가운데 26건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더달라고 신청했고 그 액수만도 3조 6천억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조영철(국회예산정책처 팀장):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대거 편성된다면 재정정책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약화된다"

쓰지도 못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가 더욱 철저해야 할 이윱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