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업무 추진비, ‘쌈짓돈’ 탈바꿈?

<앵커 멘트>

여러분 '판공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관공서 기관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이르는 말인데, 실제 어디에 썼는지는 밖에선 전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돈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쓴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도정 협조자'들에 대한 접대와 격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넘는 3억 8천만원이 쓰였습니다.

<녹취>제주도 관계자 : "비공개로 하게끔돼요. 업무지침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하면은 그런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2년 동안 업무 협조라는 이름 아래 45억 원을 썼고, 1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썼는지 밝혀내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0만 원이 넘으면 사용 기록을 자세히 남겨야 하지만 그 아래 금액으로 나눠 결재해 이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꼭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3억5천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말그대로 지적만 받았을 뿐입니다.

<녹취>이춘석(민주당 의원) : "증빙이 전혀없는데 내가 직원 회식비로 썼다. 그러면 정당하게 사용했다해서 문제제기 안합니까?"

<녹취>최대선(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과장) :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해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근거 규정부터 음료수값부터 간담회 비용 등 업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괄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지문(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 "작은 돈이더라도 반드시 환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한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각 지자체 등의 업무추진비를 10%씩 인상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