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IMF 관련 미국 ‘비밀 문서’ 발굴

입력 2008.12.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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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은 우리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지 꼭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급박했던 외환 위기 상황을 관찰한 미국 정부의 비밀 문건을 KBS가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전후해 미국 정부가 작성한 한국관련 경제 보고섭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은 한보사태부터 청와대 경제팀 인선까지 주요 동향을 빠짐없이 분석했고, 주한 미 대사관은 'IMF 데일리'라는 경제보고서를 매일 본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8년 2월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는 98년도 한국 관련 정책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금융위기 타개를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투자 기회 제고를 위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진호(박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한국의 경제 위기를 자국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기회로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IMF 처방의 효과로 98년 하반기에 미국이 한국과의 시장개방협상에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98년 10월 주한 미 대사관이 작성한 이 비밀문건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데밍이 한국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 세제 개편 등을 요구하는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는 한미 양국이 자동차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데밍은 또 IMF 서울 사무소장을 만나 한국정부가 자산 해외매각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장화식(위원장/투기자본감시센터) : "이미 헐값이 돼 있는 자산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또 낮추고,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그런 의미인거죠"

미국정부는 또 한국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이른바 내인론에 한국 여론이 쏠리는 것을 반겼습니다.

이 문서들은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국정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용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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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전 IMF 관련 미국 ‘비밀 문서’ 발굴
    • 입력 2008-12-04 2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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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은 우리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지 꼭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급박했던 외환 위기 상황을 관찰한 미국 정부의 비밀 문건을 KBS가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전후해 미국 정부가 작성한 한국관련 경제 보고섭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은 한보사태부터 청와대 경제팀 인선까지 주요 동향을 빠짐없이 분석했고, 주한 미 대사관은 'IMF 데일리'라는 경제보고서를 매일 본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8년 2월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는 98년도 한국 관련 정책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금융위기 타개를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투자 기회 제고를 위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진호(박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한국의 경제 위기를 자국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기회로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IMF 처방의 효과로 98년 하반기에 미국이 한국과의 시장개방협상에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98년 10월 주한 미 대사관이 작성한 이 비밀문건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데밍이 한국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 세제 개편 등을 요구하는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는 한미 양국이 자동차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데밍은 또 IMF 서울 사무소장을 만나 한국정부가 자산 해외매각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장화식(위원장/투기자본감시센터) : "이미 헐값이 돼 있는 자산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또 낮추고,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그런 의미인거죠" 미국정부는 또 한국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이른바 내인론에 한국 여론이 쏠리는 것을 반겼습니다. 이 문서들은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국정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용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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