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식당들이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속아왔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뒤늦게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나섰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걸렸던 서울 시내 한 고깃집.
메뉴판에 미국산과 호주산을 판다고 돼 있지만 이 식당은 호주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녹취>식당 주인: "(지금 현재 호주산하고 미국산하고 파시는 거에요?) 지금은 미국산 밖에 없어요. (호주산은 없고?) 네, 없어요."
지난 1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영업정지취소 소송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지금 장사가 가장 잘 될 때, 문 닫는 건 타격이니까 오히려 1월 말이나 비수기 때 그런 식으로 연장을 노릴 수는 있는 거죠."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던 업소들의 배짱영업,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반사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반업소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식약청과 달리 서울시는 식당이름, 단속된 내용까지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걸려봐야 어느 식당이 문제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 처분은 그 자체로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위반업소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식당들이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속아왔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뒤늦게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나섰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걸렸던 서울 시내 한 고깃집.
메뉴판에 미국산과 호주산을 판다고 돼 있지만 이 식당은 호주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녹취>식당 주인: "(지금 현재 호주산하고 미국산하고 파시는 거에요?) 지금은 미국산 밖에 없어요. (호주산은 없고?) 네, 없어요."
지난 1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영업정지취소 소송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지금 장사가 가장 잘 될 때, 문 닫는 건 타격이니까 오히려 1월 말이나 비수기 때 그런 식으로 연장을 노릴 수는 있는 거죠."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던 업소들의 배짱영업,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반사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반업소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식약청과 달리 서울시는 식당이름, 단속된 내용까지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걸려봐야 어느 식당이 문제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 처분은 그 자체로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위반업소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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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식당 ‘배짱 영업’
-
- 입력 2008-12-05 07:19:13
![](/newsimage2/200812/20081205/1681792.jpg)
<앵커 멘트>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식당들이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속아왔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뒤늦게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나섰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걸렸던 서울 시내 한 고깃집.
메뉴판에 미국산과 호주산을 판다고 돼 있지만 이 식당은 호주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녹취>식당 주인: "(지금 현재 호주산하고 미국산하고 파시는 거에요?) 지금은 미국산 밖에 없어요. (호주산은 없고?) 네, 없어요."
지난 1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영업정지취소 소송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지금 장사가 가장 잘 될 때, 문 닫는 건 타격이니까 오히려 1월 말이나 비수기 때 그런 식으로 연장을 노릴 수는 있는 거죠."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던 업소들의 배짱영업,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반사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반업소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식약청과 달리 서울시는 식당이름, 단속된 내용까지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걸려봐야 어느 식당이 문제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 처분은 그 자체로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위반업소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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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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