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통합시스템’ 부처 견제로 혈세 780억 낭비

<앵커 멘트>

4년 전 정부가 형사 사법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죠.

세금 780억원이 투입됐지만, 각 기관끼리 힘 겨루기 하는 사이, 장비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장비들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정보를 하나로 묶기위한 통합시스템사업의 핵심장빕니다.

780억을 들인 사업이지만 3년째 사용 한 번 못한 채 모두 교체해야 할 판입니다.

<녹취> 장비 관계자 : "IT시스템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수명 연한은 4-5년 정도고..."

시스템 구축이 표류하는 건 각 기관들 생각이 서로 달라서입니다.

사업을 주도한 검찰을 법원과 경찰이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 법원 관계자 : "검찰이 기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나와서 사법부에서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녹취> 경찰 관계자 : "전산에서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할 수 있어요. 그걸 막아야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돼요."

시스템 설치를 도맡아온 업체와 정부간 계약을 뒷받침하는 입법시한은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내년 예산도 전혀 잡혀있지 않아 기존 설비만 방치된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검찰과 경찰 법원입장이 돌변했습니다.

부처들은 단 하루만에, 협상이 잘 타결돼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 경우 감사원 감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 어느 곳도 사업 무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검사(추진단 단장) : "협상은 춤추는 겁니다. 회의는 춤추고 협상은 계속되고 쇼는 진행되고..."

그러나 경찰측은 오늘밤 또 다시 검찰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하룻만에 기관간 이기주의가 맞서 수백억 혈세가 공중에 뜨는 상황을 맞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