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예산 심사 파행 계속…제도 개선 시급

<앵커 멘트>

파행을 밥먹듯이 한 이번 예산안 심사.

그 어느 때보다 졸속, 부실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건지?

또 개선 방법은 없는지?

이영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산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계수조정 소위는 4차회의까지 파행됐습니다.

감세법안과 예산 처리시한에 합의를 보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는 사사건건 마주쳤습니다.

처리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결국 내용 검토보다는 시간이 우선됐습니다.

<녹취> 이한구 : "시간이 많지 않아요 더이상 어제가지 회의진행 방식 따를 수 없어요."

지난 1일 부터 계수조정 소위가 가동된 시간은 고작 88시간, 식사시간등을 빼고 순수하게 예산 심사를 한 것은 하루 7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부의 수정예산안도 부실 투성입니다.

<녹취> 조영택(민주당의원) : "국가 하천 정비계획에 의하면 어디까지 추진한다는 것도 없냐 근 8천억 사업비를 석줄 가지고 심사하자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참 배짱도 좋다"

국회법에는 10월 2일 까지 정부로 부터 예산을 제출 받아서 60일을 심사하게 돼 있지만 국정 감사 등과 겹쳐서 매년 예산 심사는 한달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올해 처럼 수정예산안이라도 제출되면 졸속 부실 심사는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예산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심지연(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예결위를 상임위로 상설화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체계적인 예산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