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밤새 진통…오늘 중 처리될 듯

입력 2008.12.13 (07:24) 수정 2008.12.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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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나라당 주도로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새해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곽희섭 기자?

<질문> 예산안 처리,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네,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가 1시간 전인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위원만 참석해 아직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회의 시작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에 대비해 의원들을 소회의장 주변에 배치했지만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진행 발언만 한 뒤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대책이 없는 예산이라고 비난하고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83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 7천억 원을 삭감하고, 같은 3조 7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밤새 조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추세대로라면 소위가 끝나고 1시간 쯤 뒤에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중에는 처리가 되겠군요, 어제 통과된 예산안 부수법안 어떤 것입니까?

<답변>

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 13건을 처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기일내에 처리하지 못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모두 논란 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어제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단상을 점거하고 감세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다 퇴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좌 농성을 벌였고 지금도 일부 당직자들이 남아 반대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의 의장 직권상정에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김형오 의장의 언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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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 밤새 진통…오늘 중 처리될 듯
    • 입력 2008-12-13 06:47:48
    • 수정2008-12-13 0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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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나라당 주도로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새해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곽희섭 기자? <질문> 예산안 처리,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네,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가 1시간 전인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위원만 참석해 아직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회의 시작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에 대비해 의원들을 소회의장 주변에 배치했지만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진행 발언만 한 뒤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대책이 없는 예산이라고 비난하고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83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 7천억 원을 삭감하고, 같은 3조 7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밤새 조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추세대로라면 소위가 끝나고 1시간 쯤 뒤에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중에는 처리가 되겠군요, 어제 통과된 예산안 부수법안 어떤 것입니까? <답변> 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 13건을 처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기일내에 처리하지 못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모두 논란 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어제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단상을 점거하고 감세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다 퇴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좌 농성을 벌였고 지금도 일부 당직자들이 남아 반대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의 의장 직권상정에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김형오 의장의 언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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