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남북 관계 장기 경색 막아야

[김기춘 해설위원]

베이징 6자회담이 당초 목표인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일정을 연기하면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은 커녕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5개 당사국들은 지난 10월 북한이 구두로 양해한 시료채취의 문서화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말을 바꾸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시료채취는 원자로의 가동 내역을 파악하는 국제적 검증기준입니다.

과거 핵 활동을 규명하는 데는 시료채취 등 과학적 절차를 보장하는 검증 의정서가 마련돼야 합니다. 북한의 거부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친 비핵화 2단계 조치는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한은 시료채취 카드를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를 상대할 때 쓰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보상조건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료채취에 합의하면 추후 북핵 회담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북한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막을 내리는 부시 정부와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해도 곧바로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착상태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이 결렬되자 곧바로 대북 에너지 지원의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회담 기간에 한·미·일 3국은 검증의정서 없이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북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진행중인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재가동 위협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아니면 핵 실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남북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해 경색국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경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면 비난 공세를 펼치며 남북관계의 위기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한·미간의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지는 4,5월 이전에 상황 악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상황 관리에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경색국면에 처한 남북관계를 치밀하게 유지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