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

<앵커 멘트>

정부가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해선 벌금을 깎아주고, 일제 단속도 미뤄지는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 한해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사안에 따라 절반,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서 서민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을 당한 자 등입니다.

생계형 범죄는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건축법 등 행정 법규 위반 행위에 한합니다.

예를들어 노점상의 경우 도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깎아주지만, 음식을 훔치는 등의 절도 행위는 해당이 안됩니다.

검찰이 지휘하는 식품과 건축, 환경 등 연례적인 일제 단속도 당분간 미뤄집니다.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라는 지적을 감안해 환경파괴나 유해식품 등 중대 사범은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민 경제 보호 대책도 병행됩니다.

<녹취> 김경한(법무부 장관) : "서민 경제에 주름을 주는 악덕 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상업용 사범을 엄단하고자 합니다."

큰 길을 막고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줄이고, 연말에는 월 평균의 두 배 이상인 천 3백 명을 가석방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이른바 생계형으로 구분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