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공직 개혁, 책임 묻되 역할 존중

[염재호 객원 해설위원]

연말 개각설이 나도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 관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다른 부서로 확대될까봐 공무원 사회가 전전긍긍하는 분위깁니다. 참여정부 초기에도 고위 공무원들의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참여정부가 정책이념을 공유하기 위한 일련의 워크숍 등을 통해 행정혁신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가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념이 공무원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육자율화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업무처리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정책입니다.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처의 장차관이 정무직으로 임명돼 내각이 구성되면 이를 흔히 ‘나그네 정부’라고 부릅니다. 관료들은 새로운 정책이념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내세워 종종 정치적으로 임명된 상관들을 길들이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장차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대통령의 임기와 비슷한 미국의 경우도 그러한데 장차관의 평균임기가 일년을 채 넘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됩니다. 정책에 내재된 가치는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관료의 의무입니다. 만일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정한 정책의 가치에 상반되게 정책을 집행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순응하기만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고위 공무원에 대해 묻는 책임이 관료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거나 정책수행의 경직화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문젭니다. 더 나아가 정책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정치적 이유나 연공서열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젭니다. 정책수행 의지와 능력에 따라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정책 전문성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신분과 역할이 존중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