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흉기폭행범 어떤 처벌 받을까

현직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러 구속된 한모(47)씨가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법정형이 징역 3~15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상해) 혐의를 적용해 한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여기에 범행할 목적으로 검찰청사에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를 추가해 기소하면 형량은 3~18년으로 늘어난다.
관건은 재판 과정에서 한씨에 대한 `정상참작'이 이뤄지느냐 여부다.
평소 간질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씨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 1년6월~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또 알려진 대로 한씨가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고 이혼까지 당한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될 경우 판사의 작량감경이 이뤄져 형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한씨는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추가로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검찰이 한씨의 범행 의도, 범행에 쓰인 철제 공구의 위험성, 피해자인 A 부장검사가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한 미수감경이 이뤄지면 2년6월~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검찰권을 보복적으로 행사한다'는 역풍이 우려돼 실제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살인미수가 아니더라도 사법 공무원에 대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일반인에 대한 흉기상해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한편 한씨는 수감 생활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징역형과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