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환자측 비약상고 거부…병원 항소

<앵커 멘트>

존엄사 여부를 대법원에서 조속히 가리자는 병원측 요구를 환자 가족들이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 사회적 논란을 키우면서 '항소심'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판결을 몇 달 앞당기는 건 의미 없다는 게 환자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병원측이 진정으로 환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항소를 포기하고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환자가족측 변호인) : "이 소송의 목적은 빨리 호흡기를 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데 있다. 공개법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판결받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장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 측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을 거치지않고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순수한 뜻이었다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만으로 존엄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동선(병원측 변호인) : "환자 가족들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심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소심 법정으로 넘어간 존엄사.

병원측과 가족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과 함께, 사회적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