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빗장'이 한꺼번에 풀릴 거다, 이런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투기지역 해제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강만수 장관.
오늘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습니다.
<녹취>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국토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매제한이 모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1년에서 5년동안 팔 수없도록 한 전매 제한 기한을 완전히 없애 분양받은 뒤 곧바로 되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강남 3구만 남은 투기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 건설사가 알아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규제가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규제가 사라지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투기가 살아날 수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멀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합리적인 선까지 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의 잦은 대책남발로 거품은 꺼지지 않으면서 거래는 멈춰서는.."
부동산 대책의 폭은 오는 22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빗장'이 한꺼번에 풀릴 거다, 이런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투기지역 해제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강만수 장관.
오늘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습니다.
<녹취>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국토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매제한이 모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1년에서 5년동안 팔 수없도록 한 전매 제한 기한을 완전히 없애 분양받은 뒤 곧바로 되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강남 3구만 남은 투기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 건설사가 알아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규제가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규제가 사라지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투기가 살아날 수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멀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합리적인 선까지 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의 잦은 대책남발로 거품은 꺼지지 않으면서 거래는 멈춰서는.."
부동산 대책의 폭은 오는 22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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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전면 재검토…‘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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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19 20:48:51
<앵커 멘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빗장'이 한꺼번에 풀릴 거다, 이런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투기지역 해제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강만수 장관.
오늘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습니다.
<녹취>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국토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매제한이 모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1년에서 5년동안 팔 수없도록 한 전매 제한 기한을 완전히 없애 분양받은 뒤 곧바로 되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강남 3구만 남은 투기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 건설사가 알아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규제가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규제가 사라지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투기가 살아날 수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멀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합리적인 선까지 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의 잦은 대책남발로 거품은 꺼지지 않으면서 거래는 멈춰서는.."
부동산 대책의 폭은 오는 22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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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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