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7600억 원’ 협상 타결

<앵커 멘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 최종 타결됐습니다.

현금으로 줬던 분담 방식도 현물 지급 위주로 바꿨는데, 기존 미집행 분담금을 미군 기지 이전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국회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도 주한미군에 지급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이 7천6백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분담금 총액을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리자는 우리 측 주장이 반영된 결괍니다.

외교통상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매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4% 이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미 양국은 또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던 군사건설비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 형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시설비 가운데 설계. 감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2년부터는 100% 현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돼왔던 8천억 이상의 미집행 방위비는 미군이 2사단 기지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군이 일부 기지이전비에 써왔고 그동안 우리도 굳이 반대하지 않아 현재의 관행을 유지해야겠다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 전용은 기존 한미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비준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