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중점추진 법안은 졸속법안”

민주당은 여당의 중점추진법안이 국회법상 절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실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113개 중점 추진 법안을 분석한 결과 49개 법안은 정부 회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검증장치를 피하기 위해 우회 제출된 정부 청탁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의장은 또 집시법과 국민연금법 등 35개 법안은 성탄절 전후에 갑자기 급조된 부실 법안이라며 15일에서 20일까지 경과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다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지방여론 무마용으로 세종특별시 법 등이 중점법안으로 끼워지는 등 20개 법안은 여론 물타기 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