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 제식구 감싸기 ‘그만’

<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징계나 윤리 강령 위반 등을 심사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의 관행이 이젠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내 폭력 사태는 끊임없이 반복돼왔지만 실제 연루된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 탓에 충돌을 가져왔던 요인이 사라지면 아예 없던 일이 되곤 했던게 다반삽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국회 안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자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심지연(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장) :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게 사실입니다. 국회내에서 폭언과 폭행, 의사진행방해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했고, 자문위 설치 근거도 현행 '국회 규칙'에서 '국회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의원 징계 요구 요건도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윤리심사와 징계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한계성이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위원회로 해소될 지 의문이다."

<녹취>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 "국회 윤리 심사 과정에서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운영 등 의원 윤리심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