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의’ 예비 법조인들 왜 이러나?

<앵커 멘트>
불법 강의에 성적조작까지 법조계에 첫발도 내딛지 않은 일부 사법 연수원생들도 편법, 불법에 먼저 손 내밀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사법연수원생을 고용해 불법 강의를 해온 고시학원, 일제점검으로 연수원생 강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다른 곳은 (연수원생 강의) 하는 데가 있나요? 네 다른 쪽에 알아보시고 그 쪽으로 가세요."

유명 연수원생 강사가 동영상 강의 한 편을 하고 받는 돈은 대략 천만원 안팎, 요즘 같은 경제난에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변호사 : "2년의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연수원에서 나오는 급여가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채를 지고 있는 연수생들도 꽤 있고..."

변호사 만명시대가 만든 어두운 그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해 천명씩 사시합격자가 나오면서 무한경쟁시대가 열렸고, 이러다보니 취업을 위해 성적표까지 조작했다는 겁니다.

실제 다음달 졸업하는 연수원생 중 현재 취업을 확정짓지 못한 사람은 44%로 지난해보다 8% 포인트 늘었습니다.

<녹취> 변호사 : "공무원 쪽으로 흡수되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기업체에서도 구조조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뽑는 인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5급 공무원 대우라는 특혜까지 받는 연수원생들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 사법 고시 준비생 : "우리처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연수원생이나 돼서 뭣 하러 그 짓까지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이라면 자기 직위도 있는 건데 책임도 있고..."

사법연수원은 오늘 성적을 조작해 대기업에 제출한 연수원생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불법 강의를 해온 연수원생 3명도 내일 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