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팔기…가중 처벌 ‘시급’

<앵커 멘트>

요즘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단속이 한창인데요, 적발된 업주들이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다시 속여파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등 처벌에 비해 벌어들이는 부당 이득이 크기 때문인데,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업주가 구속된 광주의 한 식육점입니다.

수입 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무려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이 업주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해 첫 입건된 뒤에도 버젓이 속여 팔기를 계속해오다 두 차례나 더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건수는 280건, 상당수는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이른바 상습범들입니다.

<녹취>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업주 : "장사가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원료값이 많이 들어가서 수입산을 좀 썼어요."

일부 업주는 당국의 처벌에도 명의와 상호만 바꿔 영업을 계속합니다.

최근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부당 이득에 비하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녹취>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업주 : "한 번 속여팔아서 받는 과태료보다 취할수 있는 이득이 몇개월 사이에 더 볼수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상습 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않습니다.

<인터뷰> 박길천(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 : "주로 영세한 업소들이다 보니까 법적 처벌에서 좀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 재범의 유혹이 더 커지는 원산지 속여 팔기, 이른바 삼진아웃제 같은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