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쇼크…추경 빨라질까?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3.4%로 나오면서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당장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형편이지만 작년에 짜놓은 올해 예산을 이제 막 조기집행하고 있는데다 마음껏 확대재정을 펼칠만큼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경기 추락 속도가 워낙 빨라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추경을 조기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로서도 시기가 문제일 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집행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정부 "가슴이 답답하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1월의 산업생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왔을 때부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고위 간부들이 이런 저런 자리에서 아주 안좋은 지표들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강만수 장관은 최근 "작년 4분기 실적이 지극히 안좋게 나올 것이며 정부는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에서 워룸(비상경제상황실)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발표된 4분기 성장률은 작년 말에 정부가 추산해본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면서 "국민들이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겠지만 재정을 무한정,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도 당장 경제를 살릴 대책을 내놓고 싶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9월 경제위기가 급속히 심화되면서 긴급한 유동성 위기를 잠재우는데 전력을 기울였지만 실물경기 침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 등을 펴봐도 4분기 지표가 안좋게 나오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올해 1분기도 역시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2분기에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추경 편성 빨라질까
경기의 하강 속도가 무섭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편성을 논의하기보다는 재정을 조기집행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열린 민생안정회의에서 "경기 하강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4대강 정비 등 녹색 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급속한 경기 침체로 실물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사회인프라사업(SOC)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응일정도 경기가 가장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힘쓰고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이 자생력을 가지고 활기를 띨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첫번째가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이에 집중하고 있어 추경은 아직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기집행 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으며 결국 추경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례로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에만 6조원이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2조원 정도는 예산안에 아예 잡혀있지도 않다.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처럼 추경편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 재정도 적자..'묘수' 고민
정부는 우리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재정사정이 나은 편이며 따라서 감세나 재정지출확대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미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등의 대규모 정책을 편 바 있어 올해도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선 지난해 고유가로 인한 유가 환급금 및 추경 예산 집행 등으로 재정수지가 11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11월말 기준 관리대상수지는 9조110억 원 적자였다.
정부는 예산안 제출 당시 2008년에 11조 원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급격한 경기 악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많아 실제 재정 적자폭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3월 재정수지를 공식 집계한다.
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24조8천억 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달성 가능한지 벌써부터 의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방위적인 재정확대책을 펼 여력이 없다"면서 "재정을 많이 쓰면 좋겠지만 낭비요인이 생길 경우 경기회복도 못시킨 채 헛돈만 쓸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분야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를 살펴 핵심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타깃(목표)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1월 고용동향이 나오는 2월 중순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