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

<앵커 멘트>

땅 투기를 막으려고 묶어뒀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 풀립니다.

투기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창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김포 신도시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며 땅값이 들석거리자 지난 2003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허가구역에서 빠집니다.

<인터뷰> 원종훈(부동산 컨설팅) : "요즘 원체 거래가 없어서 허가 구역에서 해제돼도 별로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현재 전국토의 19% 정도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전체 만 9천여제곱 킬로미터중 절반이 조금 넘는 만여 제곱 킬로미터를 허가구역에서 풀었습니다.

서울시의 17배나 되는 대규모 면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포천과 안산 등 5개 시군이 전면 해제됐고 김포와 파주에선 신도시만 풀렸습니다.

지방의 경우 그린벨트를 빼곤 모두 허가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같은 대규모 해제는 전국 땅값이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규제를 계속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명노(국토부 토지정책관) : "땅값도 하락했고 거래도 뜸해 토지 수요가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거래 구역이 해제된 이들 지역에선 당장 이번달 30일부터는 시군구의 허가 없이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있습니다.

KBS 뉴스 이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