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7년 괌 추락 사고로 부인, 자녀 등 일가족 7명과 함께 숨진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000억원대 유산상속 문제를 놓고 이 전 회장의 형제들과 사위가 벌인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위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이 전 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이 전 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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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아닌 사위가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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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3-15 19:00:00
⊙앵커: 지난 97년 괌 추락 사고로 부인, 자녀 등 일가족 7명과 함께 숨진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000억원대 유산상속 문제를 놓고 이 전 회장의 형제들과 사위가 벌인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위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이 전 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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