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재외국민 투표 난제·후유증 ‘첩첩’

<앵커 멘트>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승철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재외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야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 문제가 논의될 시점부터 240여만으로 추정되는 재외 유권자를 겨냥한 투표권확대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인터뷰> 황진하(한나라당 의원) : "인터넷 투표와 우편 투표로 해외 동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인터뷰> 강기정(민주당 의원) : "해외 동포들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해야한다는게 민주당 당론이다."

240만 명이면 현재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와 비슷합니다.

15대 대선에선 39만 표, 16대에선 57만 표 차로 대통령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수가 될수있는 수입니다.

그만큼 투표방식이 공정해야하지만 인터넷 투표, 우편 투표 등이 이뤄질 경우 대리투표같은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해야합니다.

<인터뷰> 정훈교(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리과 과장) : "해외 선거인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게다가 불법행위적발시 공소시효가 6개월 뿐이어서 해외에 머물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외 동포사회가 선거에 휘말려 극도의 분열양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인터뷰> 이종훈(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기획위원장) : "국내 참여하고 싶어하는사람 많아 지금까지 그런 기회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2012년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행사됩니다.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은 해결된다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절차와 방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