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6자회담 틀에서 북·미 회담 추진” 外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은 북핵 뿐 아니라 다른 북한 문제와 참가국들의 지역현안을 다루는데 유용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직접 대화를 추진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안철식 지식경제부 2차관 사망

안철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임명된 지 9일 만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안 차관은 어제 과천 청사로 출근해 수출 대책 등을 논의한 뒤 귀가했다가 밤늦게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외국인 학교 내국인 50%까지 허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정원의 최고 50%까지 허용하는 법령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이던 내국인 입학 요건이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국내 사립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미네르바’ 박 모 씨 위헌 제청 신청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는 물론 범죄의 요건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중앙차로 붉은색 포장 ‘예산 낭비’”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을 도입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은 붉은색 포장이 쉽게 벗겨질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붉은색 아스팔트로 시공했다가 24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의 하자가 발생해 다시 검정색 포장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