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제안…노동계 반발

입력 2009.01.30 (21:54) 수정 2009.01.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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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총력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정규직화가 아닌 기간연장은 고용불안만 가져올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진영옥(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이다."

대신 비정규직 200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돕도록 4년동안 18조원 가량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정부와 여당이 기간연장을 추진할 경우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달리 정부는 대규모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 고용기간 2년을 채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00만여명, 일부가 정규직화 된다 해도 나머지는 해고의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기권(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7월이 고용기간 만료지만 연초부터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사용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간제한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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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제안…노동계 반발
    • 입력 2009-01-30 21:20:12
    • 수정2009-01-30 2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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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총력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정규직화가 아닌 기간연장은 고용불안만 가져올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진영옥(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이다." 대신 비정규직 200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돕도록 4년동안 18조원 가량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정부와 여당이 기간연장을 추진할 경우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달리 정부는 대규모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 고용기간 2년을 채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00만여명, 일부가 정규직화 된다 해도 나머지는 해고의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기권(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7월이 고용기간 만료지만 연초부터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사용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간제한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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